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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된다.
특히 보상 범위에 '국가 폭력(불법 체포·구금·고문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된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이 등급을 재분류할 때 신체 검사를 강제하도록 바뀐다.
5·18부상자회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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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사 예산 횡령한 5·18 기록관 직원 검찰 송치
기사내용 요약지난해 5월 5차례 걸쳐 160여만원 사용광주시 감사위 중징계…최종 해임 결정[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 직원이 행사 관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행사 진행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5·18기록관 전 직원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5·18 관련 행사에 사용해야 할 예산 16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18 행사 참여자들의 식대 목적으로 쓰여야 할 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이들 대신 지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5·18 행사 참여자들이 식사 자리에 참석 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기록관에 제출하기도 했다.또 학술 포럼이나 전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터 등을 구입한다고 보고한 뒤 개인 용도의 다른 물품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감사위원회에 제보된 이같은 내용에 따라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 10월께 송치됐다.감사위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심의를 거쳤다.감사위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기록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 이날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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