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제8차 보상법 행안위 통과···부상자회 ´환영´

입력 2022.12.01. 17:59 수정 2022.12.01. 18:27 댓글 0개
지난 5월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무등일보DB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에 대해서 통합한 대안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 2015년 1월~6월 30일에서, 2023년 7~12월 31일까지로 개정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5·18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제8차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법안을 발의하고 행안위를 통과하기까지 노력해주신 성일종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5·18유공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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