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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의대로 국정조사 성실히 임해야"
"조사 전 장관 해임, 무슨 경우인가"
민주, 30일 중 해임 또는 탄핵 결정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또는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가"라며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조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며 "'자기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안 추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탄핵소추안의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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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 없이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 강행 방안을 검토 중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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