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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30일 종부세 조세저항 간담회

김용태 "종부세는 징벌세금 인식…대책 시급"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역대 가장 많은 122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0일 조세 저항 민심을 직접 듣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조세 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 -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세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좌장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맡는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1일 주택분 122만명과 토지분 11만5000명 등 130만7000명(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명)은 지난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특히 5년 전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초 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는 등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원장은 "대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징벌세금으로 인식한다"며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차원의 종부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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