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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체계 구축
입력 2022.11.29. 16:34 수정 2022.11.29. 16:40 댓글 0개광주지방검찰청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사사법 절차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지검은 29일 광주변호사회·광주보호관찰소·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권익 보호를 위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권 검사장과 진용태 회장, 안병경 소장, 나금주 센터장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협력을 서약했다.
협약은 발달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형사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수사·재판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먼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는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 보호에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긴급보호와 심리상담·교육·치료, 변호인 법률 지원, 신뢰 관계인 동석, 생애 주기별 밀착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한 수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변호인 상담과 도움을 받게 된다.
또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 교육기관 9곳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향후 지원 사례 검토와 효과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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