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치개혁2050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

입력 2022.11.29. 16:15 수정 2022.11.29. 16:24 댓글 0개
천하람·이동학·문정은·용혜인 등 참여
"양당 독식·혐오하는 정치 끝장내야”
'정치개혁 2050'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정당을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이 광주에 모여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이 단체는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과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이다.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으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분의 1 이상의 호감도를 지닌 정당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성을 잃고, 대표도 없는 정치만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가 더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더 못 하기만을 기다리는 정치만 남을 것이고 어려운 민생 담론 대신 쉬운 증오 경쟁에 몰두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번과 2번의 당선만을 보장하는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단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도을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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