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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독식·혐오하는 정치 끝장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정당을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이 광주에 모여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이 단체는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과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이다.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으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분의 1 이상의 호감도를 지닌 정당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표성을 잃고, 대표도 없는 정치만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가 더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더 못 하기만을 기다리는 정치만 남을 것이고 어려운 민생 담론 대신 쉬운 증오 경쟁에 몰두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번과 2번의 당선만을 보장하는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단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도을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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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 효용성 '의문' 영광군이 최근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4년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1일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라 공직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영광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갑론을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2주 정도 조사기간을 거쳐 통계를 내게 된다.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은 991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53명(96%), 관외 38명(4%)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805명(81%), 관외 186명(19%)으로 실제 거주와는 148명(15%)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887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860명(97%), 관외 27명(3%)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728명(82%), 관외 159명(18%)으로 실제 거주와는 132명(15%)이었다.이처럼 4년 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군이 인사 인센티브에 더해 정주여건개선하고, 자녀 양육시 파격적인 교육적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며 "실 거주자에게 주거비용 일부 보전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등을 제공해 부모의 만족도도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의 표본수가 큰차이가 없다보니 결과치가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군에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주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233명의 인사를 1월 1일자 단행했고, 4월 공무직, 7월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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