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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필요성, 선정 절차·기준, 주민 지원 내용 등 진행

6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함평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와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함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와 국방부, 함평군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예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주민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나 6년째 답보상태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군공항 기본 요건인 1천150만㎡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해 고흥을 유력한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함평이 가세하면서 예비후보지는 4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의 핵심 절차이자 최대 난제인 주민수용성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민간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 진행됐다"며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원 내용과 효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종전부지(8.2㎢·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천508억원 등 모두 5조7천48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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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속도내나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송갑석 의원실 제공. 광주·대구 군공항 관련 특별법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정치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리했고,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에 협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송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하는 등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관련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강 시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면서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군공항 이전에 사용한다면 시민 피해도 없애고 군공항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으로 다뤄졌다. 소관 국회 상임위가 다르지만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한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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