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서민 등치는 전세보증금 사기 극성, 주의 절실하다

입력 2022.11.24. 17:15 수정 2022.11.24. 19:1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기를 일삼으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수백억원대 갭투기 사기가 광주에서도 발생, 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기'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임차인을 물색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 기간이 만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만 208채에 달하고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공사가 피해를 떠안는 형국인데 이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도둑의 돈을 갚는 셈이다. 가장 큰 피해는 2030 청년 세대로 이들의 변제액이 공사 대상 대위변제액 전체의 67.8%에 달할 정도다. 전체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5천40억원에서 올 9월 현재 5천29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갭투기 사기는 주 피해대상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할 심각한 사회 범죄다. 개인의 주의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범죄 발호를 차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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