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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서 주거안정 7조 예산안 강행 처리···與 불참

입력 2022.11.24. 14:5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與, 공공임대주택 증액 불가 입장 전달"

"민생 돌볼 의지 있나 의심…실망스러워"

7조7989억 증액…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봉역 사망 사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1.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 7조원을 복원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주거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두고 전체회의에 앞서서 여당 간사와 수차례 만나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조율과 협상을 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액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도 국토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약자에 대한 예산에 인색한 것은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자 복지를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인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증액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예산심의에 불응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용산공원조성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138여억원이 반영된 것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 사업인 용산공원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다"며 "그 외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변경용역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0여억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 500여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2925억원 등 총 7조 7989억원의 민생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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