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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남발·조합원 몰래 거액 차입 재개발조합 고발

입력 2022.11.24. 14:59 댓글 5개

기사내용 요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택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 적발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조합원 몰래 수억 원대 자금을 단기 차입한 재개발조합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4억원을 단기차입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 절차 등을 생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합은 지난해 지역 A 법률사무소에 고소·손해배상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2억 33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사무를 맡기며 54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1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을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또 조합은 지난해 14억 원에 달하는 운영 자금을 약정서 작성과 총회 의결 절차 없이 단기 차입하기도 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과 상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조합은 A 사무소에 수용 재결 사무처리 관련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1억 9650만 원을 초과 지출하기도 했다.

조합의 이같은 비위는 지난해 광산구가 광주시와 함께 벌인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광산구는 총 8건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지난 7월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신가동 주택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신가동 842-9번지 일대 28만8058㎡에 지하 3층, 지상 29층, 51개 동, 4748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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