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광주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입력 2022.11.21. 17:41 수정 2022.11.24. 19:1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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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화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권익팀장

지난 9월 충남 서산 동문동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남편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지속적으로 아내를 찾아가 폭행했고, 결국 아내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 등은 현실에서 수없이 접하고 있는 폭력의 형태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 폭력들은 자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광주여성의 전화 등 17개의 상담소 상담접수 결과 지난 한 해 광주시의 가정폭력은 3천126건, 성폭력 등은 6천12건으로 폭력 관련 상담 건수가 9천138건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사건은 5천125건, 성폭력,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은 1천870건에 달했다.

광주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폭력방지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지난 10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11곳의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또 5대 주요 폭력인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 근절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상증인신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 내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상증인신문사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와 연계,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광주광역시 의회에 상정되어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 2022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이해 광주광역시와 (사)광주여성의 전화에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젠더폭력 바로알기 캠페인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25일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 앞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인식 점검, ▲ 스토킹 관련 법률 개정안 바로알기 퀴즈,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폭력의 근절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번 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폭력의 폐해를 되돌아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로 갈 수 있도록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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