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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부 경쟁적 발의로 지역갈등 점화 우려”

전남 지역 의원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설립'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설치 대학으로 목포대, 순천대 등 특정 대학을 명시한 법안도 등장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다수 법안 발의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부권·서부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지난 18일 의과대학은 순천대, 의과대학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선 지난 5월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과대학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다른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대비해 당시 법사위 소속인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다른 동부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그런데 '전남권 의대 신설'은 동부권(순천대)와 서부권(목포대)권 모두 희망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했지만, 전남처럼 한 광역단체 두 권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은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지역 의원들의 경쟁력 법안 발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목포대, 순천대 등 특정대학이 명시된 법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대 신설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에 이어 최근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을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정 대학이 명시된 의과대학 설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목포대냐, 순천대냐 보단 전남 의대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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