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거래절벽에 미분양 급증까지···시장 '경착륙' 우려 커진다
입력 2022.11.08. 06:1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기준금리 인상 기조 계속…아파트 거래 사실상 끊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년6개월 만에 최저 기록
미분양 쌓이는데, 이달만 전국서 6만 가구 추가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최초 주택 구입 DSR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을 거쳐 서울까지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전체가 자칫 붕괴할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거래절벽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장의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조세제도 개편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14건(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92건 ▲2월 818건 ▲3월 1427건 ▲4월 1752건 ▲5월 1737건 ▲6월 1073건 ▲7월 644건 ▲8월 674건 ▲9월 614건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6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7%까지 치솟는 등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9로, 전주(75.4) 대비 2.5p(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신호 중 하나인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0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3만2722가구) 대비 27.1%(8882가구) 급증했다. 수도권은 7813가구로, 전월(5012가구) 대비 55.9%, 지방은 3만3791가구로 전월(2만7710가구) 대비 21.9% 증가했다. 또 지난달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관리해야 하지만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비 2배 규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1312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조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년에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육박하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것도 걸림돌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은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가 끊긴 상태라서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투기수요가 일어나거나 시장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에 주택 수요자에 대해 DSR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