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들의 30년 염원인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 의과대학 및 기숙사 운영 등에 2천290억원에서 3천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의안정보시스템에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두 법안의 비용추계서를 게재했다.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안), 같은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안)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 국립목포대학교라고 의과대학 설치 대학을 특정한 반면 소 의원은 전남지사 소속 설치위원회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원이안'에 대해 2024년부터 9년간 총 2천289억5천900만원, 연평균 254억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의과대학 건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66억200만원, 부속병원 건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25억 7천400만원, 의과대학 운영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66억 5천500만원, 의과대학 기숙사운영 2027년부터 2032년까지 131억 2천800만원으로 추계했다.

의과대학 운영 예산은 입학정원 100명, 병원규모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500병상을 기준으로 했다.

'소병철안'은 2023년부터 10년간 총 3천42억300만원, 연평균 304억2천만원으로 추계됐다.

의과대학 건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148억3천600만원, 부속병원 건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25억7천600만원, 의과대학 운영 2027년부터 2032년까지 972억5천900만원, 의과대학 기숙사 운영 2027년부터 2023년까지 194억6천400만원, 위원회운영 68억원이다.

'소병철안'에 대한 재정추계는 의과대학 2개 캠퍼스 운영에 입학정원 150명, 500병상을 기준이다.

두 법안의 비용 추계가 다른 이유는 '김원이안'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이지만, '소병철안'은 2개 의과대학 캠퍼스(순천대·목포대)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산은 두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이 예산추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예산 지원'에 대해 "지원규정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키고,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