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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파 다시 부나···KDI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 10만명 밑돌아"
입력 2022.11.03.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경기회복세 약화에도 고용 호조세는 계속
코로나 과정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증가
올해 79.1만명→내년 8.4만명 증가폭 축소
"인구구조 변화 등 기인…고용 악화 아냐"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최근 경기회복세 약화에도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8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기저효과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3일 현안분석 자료인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경기회복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중국 경기의 부진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고용률은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장기 추세를 크게 하회하는 등 노동시장은 최근 경기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해 1~2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고, 3~8월에도 80만 명대를 유지했다. 9월에는 70만7000명 늘어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됐다.
이는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고용은 경기 저점이던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반등해 표준적인 고용회복 경로를 따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현상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이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인구구성 변화 기여도와 고용률 변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취업자 수 증가세 확대는 고용률 변화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고용 여건이 매우 양호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올해 1~9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분 89만 명 중 고용률 변화 기여도는 약 85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취업자 수 증가는 약 12만 명에 그쳤고, 고령화 등 인구구성비 변화는 취업자 수를 오히려 8만 명 감소시켰다.
고용률 변화의 산업별 기여도를 분석해보니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의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이 최근 고용 호조세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보건 위기가 야기한 구조적 변화가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인력 수요도 늘고 디지털화 가속화로 정보기술(IT) 일자리도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은 이어지겠으나,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보다 크게 축소된 8만4000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 기여도는 올해 2만 명 증가에서 내년에는 1만8000명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순유입되는 외국인 증가 등으로 인구수 변화 기여도는 올해 10만6000명에서 내년 15만1000명으로 증가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기여도가 올해 -8만6000명에서 내년 -16만9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진다.
또한 고용률 변화 기여도는 올해 고용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올해 77만1000명에서 내년 10만2000명으로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는 기저효과 및 인구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고용 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인력풀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공급의 양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원 제조업체 노동자, 롤러에 끼여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플라스틱 필름 제조회사 'SK마이크로웍스' 수원 사업장에서 이 회사 직원 A(51)씨가 작동 중인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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