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더 이상 갑(甲)처럼 군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붕괴 사고 책임자인 HDC현산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7개월 새 두 번의 붕괴 참사 야기 후 "고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약속과 달리 현산의 보·배상 과정마다 새어나온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500여일이 지나도록 구상권 청구액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역시나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화정동 사고는 갖은 뒷말 끝에 철거 계획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만 지각 타결되는데 그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광주시 국감에서 현산이 일으킨 두 번의 사고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며,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대형 인재가 발생하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문책과 배·보상이 기본 전제"라면서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했던 현산이 지금은 뒤에서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자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관할 자치구는 현산이 마치 갑 인양 군림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의 지적대로 현산 측은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금, 49제 비용 등 총 동구가 청구한 3억9천370여만원의 구상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시와 서구가 올 1월 발생한 화정동 사고 이후 청구한 피해자 지원, 수습 운영비, 현장 근무자 지원, 부대시설 투입 등 3억1천738만여원은 전액 납부했다. 이 밖에도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7억3천만원의 공적 비용 정산도 끝이 났다.

붕괴 참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화정동 사례와 달리 학동 사고는 철거 등을 맡은 하청, 재하청 업체 등과의 과실 정도를 놓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 후 구상 비용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1심 선고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참사 수습을 위해 쓰인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1심 선고 후 구상권 이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던 현산 측은 지난달 초 붕괴 사고 직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에는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중'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책임 이행을 미루고 있다.

동구는 최근 현산 측에 납부시기를 10월 말로 못 박아 통보했지만 강제성이 없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정동 참사 역시 구상권 청구 금액만 환수됐을 뿐 현산의 후속 조치 이행은 아직 하세월이다.

입주 예정자 구제 대책은 참사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협상테이블을 마련했고, 이마저도 두 달여 간의 날 세우기 끝에 최근에서야 쫓기듯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 이자 장사 등을 '통 큰 지원'으로 포장, 발표해 여론 등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주변 상권 보상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보상 기간, 규모 등을 놓고 이견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광주시 국감에서 현산 측에 입주예정자 피해 대비책 보완과 함께 상인 보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현산과 주거 지원 협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들은 아직도 회사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철거와 재시공 후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되도록 광주시가 (현산의 처분 권한을 가진)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해야 한다. '플랜B'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변 상인에 대한 보상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하며, "입주가 늦어지면 주변 상권 회복 등에 시간이 걸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상인들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 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처리해야한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학동 현장은 참사가 일어난 2021년6월9일 시계에 멈춰져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현산 측이 철거를 재개하기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공사 재개 자체가 불투명해서다.

화정동 현장은 붕괴가 발생한 201동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8개 동 전체 철거에 돌입해, 2027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