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고침> 검찰·경찰 합동 JMS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뉴시스
- [속보] <고침> 검찰·경찰 합동 JMS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뉴시스
- [속보] 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뉴시스
- [속보] 윤경림 KT 차기 CEO 내정자 사의 표명뉴시스
- [속보]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 '경제 성장' 주재 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민주주의 정상회의, 특정국 겨냥·진영 대결 아냐"뉴시스
- [속보] 김성한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제적 리더십·국격 높이는 계기"뉴시스
- [속보] 檢,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대 수수 혐의' 징역 3년 구형뉴시스
-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1만1400명···사흘째 전주 대비 증가뉴시스
- [속보] 전장연, 시청역 1호선 탑승 시도 무산···오전 11시 재시도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총 35명 검찰 송치…공사업체 임직원·감리·브로커 등 9명은 구속
불법 하청 구조 속 날림 철거, 관리·감독 소홀…총체적 부실 입증
참사 근본배경 된 짬짜미 입찰·'복마전' 재개발조합 비위도 규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1년 4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참사를 둘러싼 직·간접적인 책임이 규명된 원·하청·불법 하청 공사업체와 재개발조합 관계자, 공정 별 정비업체, 브로커 등 35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원·하청 공사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5명, 입찰 담합·방해 등 조합 비위 연루 브로커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붕괴 참사 발생 500여 일 만에 수사가 막을 내린 것이다.
◇ '총체적 부실' 날림 철거·감독 소홀 규명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내에서 철거 도중 무너진 5층 건물이 주변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기사 등 8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광주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71명 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는 크게 붕괴 참사 직접 책임 규명과 배경으로 작용한 재개발조합 복마전 비위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붕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한 '주먹구구' 철거 공정과 총체적 안전 감독 부재 등을 집중 수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주먹구구' 철거 공정과 총체적 안전 감독 부재 등을 확인했다.
사전 검토와 철거 계획서 준수 없이 수평 하중(건물 뒤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미는 힘)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철거 공정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감리와 원청 HDC·하도급 업체 안전 관리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9명을 검찰로 넘겼다.
구체적으로 ▲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 3명 ▲하청사 '한솔' 대표·현장소장 2명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1명 ▲굴착기 기사(백솔 대표) 1명 ▲감리자 1명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1명 등이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공정 감독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등 5명은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하도급 철거업체인 백솔은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정을 진행했고, 이를 알고도 원청·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아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건축공무원은 전직 공무원 부탁을 받고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감리자를 임의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하청 다원이앤씨 관련 입건자 4명은 지난달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 하청·재하청 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도 징역 1년 6개월~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 '짬짜미' 입찰 방해·담합 행위 확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 각 철거 공정 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친분·이권을 매개로 계약 브로커들이 조합·시공사가 발주한 세부 철거 공정별로 '나눠 먹기'식 하청·재하청 계약을 맺고 조직적인 입찰 방해·담합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행위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었고, 결국 부실 철거로 이어져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수 억원 금품을 주고받은 계약 브로커로 암약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브로커 중 1명은 참사 직후 출국, 인터폴 수배까지 내려져 90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조합·관련 업체 관계자·석면 감리 등 5명도 불구속 입건, 검찰로 넘겼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등은 징역 2년~4년 6개월, 억대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 '복마전' 재개발조합 비위까지 수사 확대
경찰은 원청업체의 입찰 방해, 하도급 업체 간 담합행위, 공사금액 부풀리기, 정비사업전문업체 배임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 행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각종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 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실제 공사 없이 지분만 챙기는 공사업체간 입찰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
또 학동 3·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가 청탁성 용역 발주, 납품 단가 부풀리기 등을 주고 받은 사실도 수사로 규명됐다. 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잔여 입주 세대(보류지)를 나눠갖는 등 재개발 조합 비위 백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청업체 관계자 1명, 조합 관계자 5명, 정비업체 2명,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광주 전역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비리 사건은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DL건설, 광주에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분양 기사내용 요약광주 '교육1번지'…도시재생사업지구 등 호재[서울=뉴시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이미지=DL건설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DL건설이 광주 남구 봉선동 1143036번지(장미구역 주택 재건축)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를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지하 2층~지상 최대 19층, 8개 동,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다. 이 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63㎡ 112가구 ▲84㎡ 64가구로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을 일반 분양한다.단지 인근에 제석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주월중, 봉선중, 서광중, 수피아여중 등도 도보권이다. 특히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봉선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예정)인 백운광장역 및 봉선역이 들어선다. 광주제1순환도로 구간인 대남대로와 서문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도심 곳곳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미래 가치도 기대된다. 단지가 위치한 광주 남구는 봉선동, 방림동, 월산동을 중심으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특히 단지는 사업비 879억원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지구인 백운광장(2023년 예정)이 가깝다. 이곳에는 광주 최초의 공중 보행로를 비롯해 스트리트 푸드존, 스마트 주차장, 마을역사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실개천 수변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충장로 상권을 시작으로 봉선시장, 이마트, 광주기독병원, 미래아동병원, 한일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푸른길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월산근린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으로 설계되고, e편한세상만의 특수 설계인 'C2하우스'가 적용된다.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될 예정이다. 실내놀이터, 프리미엄 독서실, 라운지 카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배치된다.입주는 2024년 10월로 예정돼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 · 2월 셋째주, 광주를 달군 부동산 이슈는?
- · 광주시, 북동 재개발 갈등 사전공공기획으로 해결한다
- ·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이주대책, 재초환 변수"
-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이주대책·재초환 변수"
- 1확 줄은 3월 광주 아파트 거래량···약발 다했나..
- 2승리, 출소 후 근황···"지인들에게 '클럽 가자' 연락"..
- 3"1개월 만기도 연 3% 금리" 파킹통장보다 좋다는 '이 상품..
- 4보유세·건보료 확 준다…광주 아파트 공시가 8.75% '하락'..
- 5산단공,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3차년도 시동..
- 6가뭄 광주·전남 최고 21㎜단비···5~20㎜더 내려..
- 7광주동구 24일부터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진행..
- 8음주운전한 현직 경찰, 주차 차량 들이받아 덜미..
- 9'국내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서 완판..
- 10“옆집은 서울로 갈아탄다는데”…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