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등 법사위 국감 첫날서 '감사원 공방'

"정치탄압" "민생국감" 피켓시위로 개의 지연

민주 "사정기관 내세워 국면 전환용 노림수"

국힘 "前대통령, 예우 안돼…법 심판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감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야당은 "비열한 정치보복이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가 이날 개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감사 시작이 늦춰졌다. 개의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오전 중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좌석에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피켓을 배치해 충돌로 이어졌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피켓이)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 대법원장이 나와 있는데 누가 정치탄압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한 의사표현이다"고 항의했다.

여야 간사가 피켓 배치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면서 감사 시작이 50분가량 지연됐다. 감사 시작 후에도 여야는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 고민해달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 힘 있는 권력 집단이 존립에 맞게 독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국감과 민생우선 국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몰아치는 듯하다"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 정부의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칼끝을 겨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라며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중립기관이라는 존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탄하고 알리기 위해 피켓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의 법관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사에 예외는 없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인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오른 손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왼손에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는 건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것이 탄압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정치말살의 주역"이라며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건 의혹에 대한 확신만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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