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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이종섭 "적절" 이재명 "자식한테 부끄러울 것"
입력 2022.10.04. 12:0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2022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이종섭 "대통령실 이전 적절"에 이재명 "국력 훼손, 국민 피해"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4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이 대표의 질의에 이 장관은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 이 돈을 국방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삼축체계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깡통안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예산안을 보니 3축체계 관련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 말로는 3축체계를 얘기하면서 실제 신규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나야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물어본 건 현재 그렇냐는 거다. 왜 다른 얘기를 하냐"면서 "3축체계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결국 깡통 안보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은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지 않냐"고 국방부 입장을 방어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걸 포함시키려면 저희는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방부 국방계획 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방개혁위는 폐지하겠다는 데 아직 설치도 안된 위원회를 가지고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드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언제 회의해서 언제 만들거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 갖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몇 달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게 국방혁신 4.0이냐"라며 "이런 게 말만 요란한 깡통이다. 말만 요란한 (깡통)"이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2대 국회 정치신인]⑨여 신동욱 "민심 제대로 반영해야···선거제·전대 룰 개정" [서울=뉴시스]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 (사진 = 신 당선인 측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TV조선 9시 뉴스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15%포인트(p)가량 앞서며 국회에 입성했다.신 당선인은 지난 1992년 SBS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SBS '8시 뉴스'와 TV조선 '뉴스9' 앵커를 거쳐 지난해 12월 퇴사할 때까지 31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서초을은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이번 총선에서 홍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지낸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출마하면서 격전지로 주목을 받았다.신 당선인은 "저쪽은 대표 선수가 나왔고 저는 신인이라 부담감이 컸다"며 "이재명 대표가 서초을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해 지원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8%p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15%p 정도로 이겨서 유권자들께 감사하다"며 "선거 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언론계에서 쌓은 이미지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놓고 불필요한 '킬러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역대 최대 무효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인 신 당선인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나온다.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5%였지만 의석수는 71석 차이가 났다. 민의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총선 참패 후 여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는 '당원투표 100%'로 실시되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룰을 유지했으나,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개정됐다.신 당선인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려면 당원 투표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 지도부를 꾸려야 일어설 수 있다. 초선·재선 중 역량 있는 분들,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민심을 당 지도부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가능성을 놓고는 "대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동을 요청한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가 아니다. 영수회담이 될지 야당 대표들과의 다자회담 형식이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한편 신 당선인은 지역구 총선 공약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 구간 도심공원 조성 ▲서울 동남권 최대 복합문화쇼핑몰 유치 ▲도로+빗물 저류 이수과천복합터널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는 "우면동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서초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기회의 땅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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