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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美 중간선거 이후 IRA 적용 유연화 가능성"

입력 2022.10.04. 01:3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시행 규정 수립 동향 주목해야…美 투자 지역 정부·의원들과 협력을"

[디트로이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충전소의 미국 생산을 강조하고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장담하며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2.09.1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최근 발간한 경제통상 리포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산 우대 정책에 일부 후퇴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해 서명된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터리용 핵심 광물 비중 등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국산 우대 정책이 정작 국내 비용 증가 및 수요 문제로 이어지면서 각종 면제 조치도 뒤따르고 있다는 게 코트라의 지적이다. 특히 미국 교통부의 경우 건축 자재 자국산 우대 규정 집행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아울러 연방고속도로청과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 역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자국산 우대 한시적 면제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수요 미국산 대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증가,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RA 법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으로 평가되는 교역 상대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준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산하 통상교섭본부, 그리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을 해 왔다.

아울러 조지아에 지역구를 둔 래피얼 워녹 미국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RA 시행 과정에서 현대차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신규 전기차 공장 2025년 가동을 추진 중이다.

코트라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전기차 원산지 제도가 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 등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 국가 면제 등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미국 재무부가 지휘 중인 IRA 전기차 관련 시행 규정 수립 동향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 투자 지역 또는 투자 예정 지역 주 정부 및 의원들과의 협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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