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남 빈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빈집이 4년 새 43.2% 증가한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총 6만 5천203동으로 2017년 4만 5천524동 대비 4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의 27.1%(1만 7천648동)로 가장 심각했으며 다음으로 경북 1만3천774동(21.1%), 전북 9천434동(14.5%), 경남 9천416동(1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빈집이 없었다.

전남은 2017년(9천645동) 대비 8천3동의 빈집이 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빈집이 많은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도 전남 소재 시·군이 압도적이었다. 고흥군이 2천110동( 3.24%)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함평군 1천963동(3.01%), 여수시 1천488동(2.28%), 순천시 1천367(2.10%), 화순군 1천363동(2.09%), 나주시 1천185동(1.82%) 등이 뒤를 이었다.

빈집 증가는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 지방 인구소멸이 근본원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국토균형발전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반증한다.

빈집 정비 지원책과 함께 인구유출을 막고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균형발전 대책이 뒤따라야한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소멸은 국가에 심각한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재앙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