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뉴시스
- [속보] 의대생 휴학 신청 7명 늘어 1만585건···전체 56.3% 뉴시스
-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뉴시스
- 김진표, 조지워싱턴대 강연···"한미동맹 발전위해 양국의회 노력"뉴시스
- "5월 초 하와이서 미국·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 회의 조율"뉴시스
- 청주 신축공사 현장서 콘크리트 구조물 추락···근로자 숨져뉴시스
- 홍준표, 총선 尹책임론에 "그래도 尹은 대선·지선 이기지 않았나"뉴시스
- 부산시의회, 임시회 개회···보름간 조례안 48건 등 심의뉴시스
- 부안군문화재단, 신석정 창작음악 무장애 기획전시 뉴시스
- 22대 국회 우선 과제···경제 정책 45%·사회 안전 정책 15%[NBS]뉴시스
걸그룹 주사 대리 시술, 허위·과장 광고한 의사들 유죄
입력 2022.10.03. 05:01 댓글 1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허위 의료 광고를 한 의사 2명과 치과기공사 1명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의원에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50차례에 걸쳐 시술하게 해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 과다 투여 시 부작용을 예견하지 않고 관련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 피해자 2명을 배꼽 부근 함몰, 색소 침착, 탈색 소화·양쪽 종아리 부위의 광범위한 색소 침착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의원 누리집에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문 분야인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허위 약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고,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 뉴스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CPL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했고, 시술 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A씨의 묵시적 공모·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광고대행사의 광고 작성으로 위법성 인식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B(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 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인을 '돌팔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영상에서 "발치 교정 뒤 10년 동안 목·어깨 통증을 겪은 환자를 응급 처치해 17시간 만에 통증을 75% 감소시켜줬다" "특정 통증은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의 의료 광고는 의료 기관이나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점, B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도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C(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C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320만 원을 받고 전남 한 자택에서 피해자의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소형 콤프레샤에 핸드피스를 끼워 치아 8개를 간 뒤 브릿지를 씌우는 등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5차례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C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이 사건이 드러난 점, C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70대 노부부에 둔기 휘두른 40대, 현행범 체포 광주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13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부관계인 70대 B씨와 C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소지 중인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얼굴 등을 다친 B씨와 남편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장흥 행사장서 80대 여성 돌연 숨져···경찰 수사
- · 광주 아파트서 이웃 노인들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체포(종합)
- · 장흥 행사장서 쓰러진 80대 여성 숨져···경찰 수사
- · 청주 신축공사 현장서 콘크리트 구조물 추락···근로자 숨져
- 1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이천에서 찾았다···가출이었나?..
- 2[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3'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
- 4"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보장하라"..
- 5'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6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 471억 들여 2026년 완공..
- 7경남도, 제조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 국산화 추진..
- 8부산 민주당 "부산시,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은 눈치 안 봐야"..
- 9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10황사 덮쳤다···부산 16개 구·군 전 지역 '미세먼지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