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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사기 당하면 '화곡역'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입력 2022.10.01. 08: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하며 지원

국토부와 경찰청, HUG 등 9개 기관 민관합동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일단 경찰서부터 찾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증금 없이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일이 발품을 팔아 알아볼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해결방법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화곡역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는 국토부가 앞서 전세사기 근절 방안으로 구상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알아봐야 할 것들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통합 센터가 만들어졌냐고요? 바로 국토부와 경찰청, 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까지 총 9개 기관이 '민관 합동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해당 센터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울 강서구 센터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향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은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해자 단속·처벌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죠.

이미 지난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센터를 직접 찾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많은 피해자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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