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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년간 재심의청구 241건 중 24건만 인용···"처리 기한 안 지켜" 지적
입력 2022.09.29. 11:5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재심의청구, 감사원 처분요구에 불복 수단
박주민 "재심청구 인용률 희박…유명무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불복하기 위한 재심의 청구의 인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심의 청구 사건 241건 중 인용된 건 24건이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무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재심의청구다.
그런데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청구 중 인용되는 비율은 희박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월을 포함한 당해연도 재심의청구 접수 대비 인용률은 ▲2017년 5.1% ▲2018년 7.0% ▲2019년 2.7% ▲2020년 11.3% ▲2021년 1.2%에 그쳤다.
특히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법 38조는 재심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328일 ▲2018년 290일 ▲2019년 234일 ▲2020년 216일 ▲2021년 294일로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재심의청구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감사결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다"라며 "하지만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정처리기일도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무원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사원은 재심의청구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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