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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감 파상공세 예고···"尹정부 무능 바로잡는 시간"

입력 2022.09.29. 10:3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국감서 정부 잘못 바로잡아야"

박홍근 "대안 제시, 국민 국감 만들자"

"자료 거부 지침…지속 시 추경호 고발"

"尹외교 참담"…관련자 사퇴, 결단 촉구

국가교육위, 교육 장관 등 인사 비판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규정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 민생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증시, 금리,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히 바로잡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 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 다툼, 파탄난 인생, 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까지 참담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증시 폭락, 환율 폭등으로 인한 복합 위기에도 정책 혼선에 뒷북 대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여당은 총선 경쟁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국회, 민생 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 국감을 만들겠다"며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야별 비판을 하면서 이번 국감 쟁점을 시사했다.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지침,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대통령실 이전, 편향 인사 문제 등이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위법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경호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시 대통령 면담 불발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신 평가 등을 지적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is.com

또 "지인 대동·비선실세 논란 등 기본이 되지 않은 외교는 당선 전부터 예견됐다", "정상회담을 단언하고 갔지만 48초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 "조롱에 가까운 일본 정부 일성을 듣는 국민들 자존심은 구겨졌다"는 등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외신들은 욕설 논란에 이어 대처 방식 보도까지 이어가고 있다. 더 문제가 돼 가는 건 대처 방식이란 국민 인식 수준과 세계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며 관련자 사퇴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용산 이전은 건국 이래 가장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496억원 예산 외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을 사용해 가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추가 규제가 없다는 공언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교육부 장관 공석 사태와 기존 논란을 상기하고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던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교육부 장관 내정 소식 등을 짚고 "공교육 미래, 아이들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인사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장관 인사 강행에 나서려는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실 국감을 유도하고 인사 검증마저 무력화해 보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뤄진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고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 측의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식 폄하는 옳지 않다"는 비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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