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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민생법안 지혜 모아야"

입력 2022.09.29. 10:3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與정진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野 7대추진 법안, 헌법 정신과 맞지않는 포퓰리즘 법안"

"국민의힘과 정부, 형식·내용 중점 두고 협치 확대할 것"

물가 상승에 "송구…당 중심, 더욱 실효적 대책 세울 것"

文정권 겨냥 "과도 늘린 규제와 세금, 민간활력 떨어져"

"文정부 최악 실패 '주거정책 정상화' 위해 안정망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야당을 향해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7대추진 민생법안을 겨냥해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라면서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정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면서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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