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진정성'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거의 후속조치가 없거나, 심지어 지역의 주요 공약사항이 수도권에 지원되는 양상이 나타나 공약파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선 공약인 AI 대표도시 조성과 복합쇼핑몰 유치 이행을 재확인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I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주요 대선 공약 사업들이 수도권 치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중심 정책들이 강화되는 양상이고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블랙홀이 강화되는 양상에서 시·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반도체특화단지도 결국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공항 이전' 등 수십년 숙원사업에서 지역의 전략적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가시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일부 공약은 관련 부처가 추진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도 이제와서 민간사업영역이니 하는 회피성 발언을 여당 대표가 한데 이어 대통령도 이날 쇼핑몰 지원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원 등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끝내 원론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아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전남은 68개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약속 사업 중 41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전 정부부터 진행하던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도 여전히 국비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대선공약인지 전남도 자체 사업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남 풍력발전사업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취임 후의 원전 강화 정책과 엇박자로, 추진 동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통령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추진해주기 바란다. 이는 망국적인 수도권 블랙홀을 벗어나는 중요한 방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