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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금고 선정 뇌물공여 보강수사 차원 광산구청 압수수색

입력 2022.09.28. 11:03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구금고 선정 과정의 뇌물공여 범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 장학회 관계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법조계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산구청 6층 구 장학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장학회 관계자의 뇌물공여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 사이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국장급 공무원에게 국민은행 관계자를 소개해준 뒤 국장급 공무원이 금융 편의(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출)를 제공받게 도운 의혹을 받는다.

국장급 공무원은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은 평가 심의 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은행 직원과 심의 위원 간 접촉이 있었고,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2019년~2021년)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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