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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비율 전국서 가장 낮다
입력 2022.09.28. 09:2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 비율 3.2% 불과
전남은 6.8%…"제도 정착 더뎌…실효성 높여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의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피의자 수 4만285명 중 진술 영상녹화는 1295건이다.
영상 녹화 진행 비율로 따지면 3.2%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5만 652명의 진술 중 3450건을 영상녹화했다. 영상 녹화 비율은 6.8%로 충남 10.6%, 제주 8.5%에 이어 전국 시·도 경찰청 중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 등으로 증가세지만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 범죄·강도·마약 등 중요 범죄 관련 피의자 신문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등에 진술 영상을 남겨야 한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며 "경찰은 향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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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김효성)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자.60년생 심각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72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84년생 불편한 감정도 미소로 대신하자.96년생 격려도 칭찬도 넉넉하게 받아내자.◆소띠49년생 식어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61년생 무모한 도전 수업료를 내야 한다.73년생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자.85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7년생 싸구려가 아니다. 귀함을 지켜내자.◆범띠50년생 우습게 보여져도 진짜를 가져오자.62년생 연륜이 만든 솜씨 크고 화려해진다.74년생 새로운 터전에서 꿈을 만들어가자.86년생 긍정인 생각이 반전을 불러낸다.98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토끼띠51년생 편안한 여유를 그림으로 그려보자.63년생 혼자만의 고집 여럿을 힘들게 한다.75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온다.87년생 태산이었던 걱정 땅으로 꺼져 간다.99년생 스승의 가르침 우직하게 따라서자.◆용띠52년생 줄 수 없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76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힘들여했던 고생 상을 기대해보자.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 간다.◆뱀띠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65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자.77년생 감사한 선물에 눈물까지 보여진다.89년생 초라한 승리보다 명예가 우선이다.01년생 보여지는 부분 예쁘게 포장하자.◆말띠54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78년생 겉치레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90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2년생 신나고 설레는 제안을 들어보자.◆양띠55년생 새로운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6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79년생 혹시 하는 염려 바람이 쓸어간다.9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03년생 옳다 하는 신념 자존심이 돼야 한다.◆원숭이띠56년생 노심초사 긴장 싱겁게 끝나진다.68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보자.80년생 자부심과 긍지 넉넉히 채워진다.92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워 담지 못한다.04년생 주고받는 계산 차갑고 냉정해진다.◆닭띠57년생 뒤쳐 있던 승부 반전이 보여진다.69년생 고군분투 시간 자랑으로 변해진다.81년생 자칫 이기심 친구를 잃어야 한다.93년생 사랑과 우정사이 고민을 더해보자.05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개띠46년생 언제오나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5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자.82년생 치솟는 유명세 소문까지 붙어진다.94년생 잃어버린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돼지띠47년생 엄격한 잣대로 득실을 따져보자.59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을 감싸주자.71년생 거듭되는 실패 방향 전환 해보자.83년생 세상에 전부 같은 감동에 빠져보자.95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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