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수본,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새 348명 검거·34명 구속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적발

청년전세대출 등 제도 악용해 허위로 대출금 타낸 사례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인천에서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산 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 등 55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103억원을 등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부산에선 금융기관 직원 등과 결탁해 지적장애인 등 대출명의자를 모집,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9개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총 50억원을 뜯어낸 조직 48명이 붙잡히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7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63건·348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이 5.7배, 구속 인원은 1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수본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 7대 유형을 대상으로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뜯어낸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 등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에 허위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받은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올려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로 15억원을 타낸 28명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1410명을 상대로 전세사기 사건 총 518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의뢰 요청 및 자료 이첩을 받아 이 가운데 6113건, 2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 외에 자료 7848건에 대해선 분석을 진행하며 추가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부산의 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국수본은 전했다. 자금을 동결해놓고 추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 및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 확대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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