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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광주·전남 불법 촬영 1100건 신고

입력 2022.09.23. 15:0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2017~2021년 961명 재판 넘겨져…57명은 구속

올해 1~8월에도 198건·135명 기소…"엄벌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촬영 범죄 신고가 1100건이 접수, 관련 피의자 96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신고 건수는 광주 613건, 전남 487건 등 통틀어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광주 559명(구속 28명), 전남 402명(구속 29명) 등으로 총 96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선 94건, 전남 104건의 몰래 촬영 범죄가 신고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불법 촬영 관련 혐의를 받는 이는 191명이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70명 ▲19세 미만 38명 ▲30대 31명 ▲40대 30명 ▲50대 16명 ▲60대 이상 1명 순이었다. 5명은 연령을 알 수 없다.

관련 입건자 중 13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최근 광주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3명 이상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건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경찰이 불법 촬영 관련 수사 사건 5792건 중 2897건은 피의자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장소 유형 별로는 ▲공동주택 내 811건 ▲길거리 516건 ▲역·대합실 411건 ▲지하철 360건 ▲숙박업소·목욕탕 284건 ▲학교 113건 등이었다.

전봉민 의원은 "이른바 '몰카 범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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