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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과 MOU···"부패 대응 공조"

입력 2022.09.23. 09:4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첫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김진욱 처장 "공수처 모델 SFO, 지속적 협력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대비리수사청(SFO)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청장(왼쪽)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9.23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공수처가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와 영국 SFO는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양 기관 간 경험 공유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과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양 기관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양 기관의 사법체계, 법률, 구체적 법집행 방법 등 양 기관의 수사 및 기소 업무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정보의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를 방문해 MOU를 맺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설립 이후 SFO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소프스키 청장은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각 국 수사기관 간 국제 공조와 협력,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공수처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MOU 체결 후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수처와 SFO 측과의 간담회에서 김 처장 등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과 배경,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설명했다.

SFO 측은 1987년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전했다.

양 기관은 양국의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 및 분리 후 운용 실태, 양 기관의 존재 의미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 처장은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도 방문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반부패 문제는 G20 등 다자 정상회의나 국제반부패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글로벌 이슈"라며 "공직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 수사기관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공수처도 지속적으로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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