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더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혼밥 외교 돌아갈 순 없어"뉴시스
- 북한 강선 핵시설 증축부분 원심분리기용 아니다-38노스뉴시스
- 김천상무, 전북전 이어 수원FC 상대로 2연승 도전뉴시스
- "북한, 美이익 훼손 위해 하마스에 무기판매 확대 가능"뉴시스
- 상속세 폭탄에 터진 한미약품 '남매 전쟁'···봉합 어떻게?뉴시스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뉴시스
- [인터뷰]서정학 IBK證 대표 "중기특화사업 초격차···초우량 증권사 도약"뉴시스
- 돌아온 '괴물 투수' 류현진, 홈 팬들 앞에서 첫 승 도전[주목! 이 종목]뉴시스
- [광진을]고민정 "1000~2000명 싸움" 오신환 "지지층 투표율 관건"뉴시스
- [단독]전북대 의대교수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참여 결정뉴시스
<칼럼> 조문 외교
입력 2022.09.22. 07:52 수정 2022.09.22. 20:21 댓글 0개1980년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장례식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참석하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소련은 동유럽을 장악했으나, 유고만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다. 소련 입장에서 보면 유고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티토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해 유고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조문 외교'에 나선 것이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자 200여국 정상과 정부 대표가 장례식에 참석했다. 천수이벤 대만 총통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교관계를 유지하던 바티칸이 중국과 외교 수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막으려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반면 중국은 천 총통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을 항의하며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다.
교황 장례식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셰 카차브 이스라엘 대통령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란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하타미 대통령은 악수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2005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사망하자 '김-오부치 선언'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방일을 계기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모시 요시로 신임 총리 간의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김 주석이 사망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조문단 파견을 주장했으나, 김 대통령은 조문단 파견 대신 전군에 비상을 선포했다. 결국 김일성 사후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조문 외교 실패라는 지적 이 나왔다.
국가의 전·현직 원수나 세계적 인물이 사망하면 각국에서 조문사절이 방문해 자연스럽게 조문 외교가 잠깐 동안 펼쳐진다. 죽음은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된 이해 당사국 정상들이 조문을 빌미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를 놓고 여야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 빈손 외교"라고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교 참사"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조문 외교 논란에 앞서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함'이란 조문의 의미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