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주차 차량 경미 사고, 그냥 가면 처벌 받습니다

입력 2022.09.21. 15:14 수정 2022.09.22. 20:2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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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도로 및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법 개정 후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해가 갈수록 물피도주 사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주차 차량 등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야기 도주한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으며 이러한 사고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주차 뺑소니 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방범용 CCTV 및 목격자 증언과 당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를 인지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주·정차 뺑소니범에 대한 검거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게 된다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피해에 대해 인지하기 전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가 없으면 112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차량 번호 등을 즉시 신고하여 물피도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결책으로는 더 강한 처벌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차량이 소중한 만큼 남의 차량도 소중하단 것을 입장바꿔 생각해 보고 차량 사고가 난다면 즉시 그에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기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지친 시기에 실수한 일에 대하여는 그에 맞는 수습을 하여 부끄럼 없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어 함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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