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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가 20채 보유···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매년 증가

입력 2022.09.14. 10:49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김병욱 의원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전수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주택 매수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가 460건으로 0.06%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미성년자 중 '1세' 갓난아이도 23명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 마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이 중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 짜리 유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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