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부,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안' 의결

코로나19로 늘어난 한시사업 종료·축소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활용할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는 등 악화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재정혁신 방향'이 담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는 평균 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10조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재원으로 내년 총 예산의 46.5%(297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2023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조4000억원(5.2%) 많지만, 지방에 내려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이 8조9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국정 운용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조6000억원(-18.0%)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집행이 더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2조8000억원(-10.2%) 줄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000억원(-6.5%) 뒷걸음질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증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었던 보건 분야의 지출은 감소하지만, 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따라 국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4.6%), 탄소 감축 강화 예산을 늘리면서 환경 분야는 5000억원(3.9%) 예산이 불어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늘어난 한시적인 지출 정상화, 재정 지원방식의 개편 등을 통해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이 지출 구조조정 방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고 경제위기 등 준칙적용 예외 사유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재정을 내다보기 위해 연말에는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한다.

1972년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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