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상생카드 10월부터 재개··· 1인당 한도는 절반으로

입력 2022.08.19. 15:54 수정 2022.08.19. 16:01 댓글 3개
'지역경제 효자’ 불구 6월 잠정 중단
추경서 489억 확보해 4분기 재운영
10%할인 유지하되 한도 50만원 제한
강기정 시장 “상생카드 부활 추경” 강조

광주상생카드가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단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카드 발행지원 명목으로 48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재정 소진으로 지난 6월 초 할인 구매와 충전 서비스 모두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국비 보조를 받아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등 각 50만원씩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해왔는데 매년 이용률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반면 정부 지원 규모는 줄어들면서 올해 세워둔 예산이 모두 고갈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으로 확보한 39억원과 기타 예산 등 총 61억여원의 관련 국비가 마련된 만큼 이번 추경에서 매칭(국·시비 4대6 비율) 할 시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재개 운영 계획 수립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3개월간의 할인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한도액은 50만원 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비 지원 전제조건에 10%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할인 비율 조정보다는 한도액을 제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중 구매 선택권은 고객에게 부여 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8일 민선 8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생카드 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시의 추경 예산 제안 설명과 시의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추경 예산을 '상생카드 부활 추경'이라고 까지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타당성과 적절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 자세한 설명, 원칙있는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원칙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제로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상생카드 부활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사업 불투명이다.

그간 기재부는 지역화폐가 지방사무인 점, 국비는 한시적 지원책이었던 점,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들어 지원 규모를 줄여왔다.

지난해 1조2천522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이 올해 2천403억원으로 삭감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발행 규모가 커졌고, 정부 예산 역시 6천53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이마저도 전년 대비 40%에 그쳤다.

여기에 오는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 작업 중인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 칼질을 본격 검토함에 따라 광주상생카드를 비롯한 전국 지역화폐가 존폐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부처 설득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회생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의 정치력에 내년도 지역화폐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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