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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전남권 의대 신설' 법안
입력 2022.08.18. 15:52 수정 2022.08.18. 16:52 댓글 0개전남 동·서부권 의원들 앞다퉈 의대 법안 발의
전남 동·서부권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의대 유치 경쟁이 다시 불을 뿜고 있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정(민주당·정부) 협의로 전남권 의대 신설은 가시화 됐다. 당시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의대 신설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제외되면서 전남 의원들이 법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려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동·서부권의 경쟁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전남 의원들의 의대 유치 경쟁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제외됨에 따라 법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 동·서부권이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이 지역구인 김 의원이 법률로 의과대학 설치 대학을 목포대로 규정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권 의대는 목포대에 설치된다.
그러자 동부권 의원이 김원이 의원의 법안에 맞불을 놓을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자는 동부권이 지역구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여수을)이다.
김회재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 이전에 '전남도 의과대학 설치 및 국립대학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할 법안명에는 순천대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의과대학은 국립순천대학교, 종합병원은 여수에 설치한다고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전남권 의대는 순천대, 종합병원은 여수'란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는 "종합병원은 흑자를 내야 운영되는데, 여수산단 기업들의 건겅검진만으로도 종합병원이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부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동부권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지역 의원들간 입법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한편 전남도는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해 의대 신설의 혜택이 두 지역에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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