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시동...균형발전 마중물 되길

입력 2022.08.17. 17:49 수정 2022.08.17. 19:00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 자치단체 인구소멸 대응 계획이 전국 최상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평가에 나선 가운데 신안군이 기초자치단체 최고 등급을, 광역에서는 전남이, 자치구 중에는 광주 동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 자치단체의 소멸 위기 대응력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액을 결정한 가운데 신안군과 전남도가 기초와 광역을 휩쓸었다. 신안군은 최고 등급을 획득, 지원 상한액인 2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고를 기록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남이 882억원으로 경북(847억원), 강원(602억원) 등을 누르고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광주는 제주를 포함해 33억원 지원에 그쳤다. 자치구에서는 동구가 응모한 18개 자치구 가운데 관심지역 평가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활용 계획으로 53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관심지역에는 28억~53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기금지원에는 전국에서 1천691건이 제안됐다.

올해 첫선을 보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안군과 충남 금산·경북 의성·경남 함양 등 4곳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교의 교육시설 활용과 '섬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 개발 등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안군과 전남도, 광주 동구 등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서 발군의 성과를 기록한 지역 자치단체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더한다. 특히 전남은 통계청 기준으로 올 한해만 사망자가 출생아를 4배 넘어서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구소멸로 치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극복을 향한 지역사회의 총력 대응은 아무리 높이 사도 아깝지 않다.

이번 첫 기금확보가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작지만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기금에만 안주할 수 없는 만큼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중 장기전략을 준비해 가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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