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대 100만원까지' 전남 일부 지자체 또 재난지원금

입력 2022.08.09. 15:44 수정 2022.08.16. 18:11 댓글 8개
영광 100만원 등 8개 시군 지급 결정·고민
낮은 재정자립도 아랑곳 않고 퍼주기 '지적'
복지 등 지역 현안 챙길 예산 부족 우려
영광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서둘러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고통 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보다는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10% 안팎의 낮은 재정자립도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 현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목포·여수·광양시와 영광·장성·무안·장흥·고흥군 등 모두 8곳이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가장 큰 규모인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지난해와 올해 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중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며 행복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영광군은 관련 예산 520억 원을 편성, 추석 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 원, 그 외 주민들은 1인 30만 원씩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4월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 5월 25만 원, 올 1월 3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1인당 75만원을 지급했다.

장성군은 지난 8일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17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장흥군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신안군도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고흥군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침체된 고흥군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공약보다 우선해 추진한다"며 "그동안 방역 조치 등으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도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며 목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1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복지 등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웃 지자체 간의 형평성도 문제다. '인근 지역민들은 여러 차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미 2~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무안군과 영암군이 또 다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추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던 목포시도 부랴부랴 추가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이건어때요?
댓글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