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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언제까지···추석 앞두고 고심하는 한은
입력 2022.08.13. 06:00 댓글 2개기사내용 요약
금통위원 "긴축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시점도 중요"
상당기간 금리 인상 지속 VS 당분간 정책 대응
올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물가 패러다임 달라질 수 있어"…물가 대응 늦어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온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을 놓고 금통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0.5%포인트 올리는 등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말까지 2~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 연말까지 2.75~3.0%까지 인상한 후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당분간'만 유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통상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상당기간은 6개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강화되면 추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과 성장손실 비용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소 6개월은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와 내년 성장은 2%대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대외부문 균형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응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기조를 3개월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또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여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큰 폭의 금리인상은 현재 성장세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는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1970년대 미 연준의 '스탑 앤 고(stop-and-go)'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연준이 세 차례의 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는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웠다"며 "이러한 경험은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 긴축 시작 시점 못지 않게 긴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금리인상 종료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 미국이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물가상승률이 4%대로 떨어질 때까지 강력한 통화긴축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바 있다.
금통위원들간 금리인상 종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당초 예상한 2.7%보다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수정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려면 산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각각 -0.2%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역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리스크, 80년 만의 폭우 등으로 물가 정점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7%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같은달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의 한 위원은 "한은 집행부가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최근의 물가 현상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주요국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도 경기침체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한은 금통위가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최종 기준금리는 종전 3.0%에서 2.75%로 낮췄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도 한은이 8월, 10월,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통위원들 간 금리인상 속도를 놓고 의견 차이가 더 커진 것 같다"며 "물가 고점 시기 등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시점을 뜻하는 '당분간'이나 '상당기간' 표현 역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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