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2호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찬반의견이 갈렸던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이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여름 방학 중 초등학교 150개교 전체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중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다음날부터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등이 대부분 급식종사자와 전교조, 광주 교사노조, 광주 교총 등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연일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이처럼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도입을 공식 발표한지 4일 만인 14일 직영 급식을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직영 급식을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 1곳(교대부초)과 유치원 10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9개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은 기존처럼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도시락을 구매해 끼니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했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졸속행정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양모(38)씨는 "방학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비용 부담도 덜고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서 기대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가 돼서 실망스럽다"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어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모두 실망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면에 무상급식을 꾸준히 반대했던 급식 종사자와 관련 단체 등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상급식이 무산되자 졸속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무상급식 추진 후 철회하는 과정에서 도시락 가격만 올라 도시락 업체만 이득을 보게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여름 방학기간 무상급식 추진'을 중단한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실,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천원에서 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천원에서 7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천500원)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껑충 뛰었다"며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이 교육감이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시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갈팡질팡하며 혼선을 빚은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예산 심의·의결기구인 의회와 원활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른바 '의회 패싱' 비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교육문화위원회는 방학 중 무상급식 사안 외에도 교육청 청사 이전 등 이 교육감 공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방학 중 무상급식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