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러 외무 "미·아시아 동맹국, 한반도 군사적 히스테리 고조···우려" 뉴시스
- [속보] 러 외무, 내달 방북···"북러 정상회담 후속 논의"뉴시스
- [속보] 라브로프 "젤렌스키 평화공식은 실현 불가능"뉴시스
- [한경협 출범①]"말보다 행동" 류진 회장, 대내외 숨가쁜 행보뉴시스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오는 29일∼10월1일 한가위 한마당뉴시스
- 광주서 개헌 관련 시민 공청회 열린다···임지봉 교수 등 발제뉴시스
- 광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뉴시스
- "5·18 당시 군 장비 전시사업 찬성 80%"뉴시스
- "열나는 아이, 체온 체크 주기는?"···'해열제 알기' 캠페인뉴시스
- 이재명 곧 구속 심판대···무엇으로 다투나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 분석
6월 생애 최초 매수자 3만6649명
상반기 기준 생초자 전년比 38%↓
2030 생초자 비중 올해 절반 이하로
LTV 80% 확대…대출한도 6억 상향
"DSR 3단계, 금리 탓 수요확대 한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달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3만6649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매수자수는 올해 1월 4만459명에서 2월 3만7762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3월 3만9991명, 4월 3만7790명, 5월 3만9076명 등의 등락을 보이다가 6월 3만6649명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생애 최초 매수자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수는 32만2610명으로서 월 평균 5만376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37만5957명이 처음으로 부동산 매수에 나서면서 월 평균 6만2659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생애 최초 매수자가 23만1727명으로 전년대비 38.4% 감소했다. 월 평균 생애 최초 매수자도 3만8621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20~30대 생애 최초 매수자수가 전년대비 8만1967명 줄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20~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19만7767명으로 전체(37만5957명)의 52.60%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생애 최초 매수자(23만1727명) 중 2030세대가 11만5800명으로 49.97%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인데 이 중 20~30대가 3063건 매입하면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아직 6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반기 기준으로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년 만이다.
한편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됐다. 총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는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에도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달부터 더욱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LTV 80%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6억원까지 확대되지만 차주단위 DSR 규제를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3단계가 도입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수요가 다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역전세난 해소 위해 대출규제 완화...'집 판 사람만 억울' 지적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3.06.28.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졌던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계약 종료를 눈 앞에 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로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한편으로는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갭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온전히 받아 집을 마련한 집주인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할 계획이다.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대출규제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가 2011년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효과로 거래량 소폭 증가, 가격 하향 안정화 등 시장 연착륙이 진행 중이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은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관리 대책이 발표됐다"며 "하반기 불안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당장의 리스크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 형평성 논란 등 숙제는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 초 고점 대비 30~40%씩 급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거래 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규제 완화라지만 결과적으로는 갭투자자들의 숨통을 틔웠다는 측면에서 자칫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DSR 완화가 자칫 임대인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관리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도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결국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더 늘려 가계부채 위험을 높였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함 랩장은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해당지역 또는 주택유형별 경매 낙찰가율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권설정을 통해 전세금의 90%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 1이호연, 오늘 결혼···'이승기♥이다인 부케' 받은 지 5개월만..
- 2'편안함의 끝' 제네시스 G90 타보니···"비행기 일등석 느낌..
- 3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될 듯···시장 불안 고려..
- 4문상훈, 시구하려다 꽈당···"아킬레스건 끊어져"..
- 5'짠돌이' 정혁 "1500만원 운동화 구매하게 한 前 여친, 환..
- 6"몰카·음주·폭행·날조···LX 국토정보공사 기강해이 심각"..
- 7광주 최고봉에 서다, 무등산 정상 57년만에 시민 품으로..
- 8정준하 "계속하고 싶었는데 잘렸다"···'놀면 뭐하니' 하차 심..
- 9 '53세' 최성국, '늦깎이' 아빠···24세 연하 아내 출산..
- 10"고물가에 조금이라도 싸게" 가성비 높은 추석선물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