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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성공에 가려진 노동현실 "위대한 성취 무너진다"
입력 2022.06.27. 17:4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정치권서는 삶터 옮기라 하고 내부 처우는 미흡
10년간 일한 우주연구용역 비정규직 '6개월 마다 재계약이 현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연구자들을 기계 부품 취급하는 곳에서부터 위대한 성취는 무너지고 있다."
세계 7번째로 위성 저궤도 발사체 자체기술 확보라는 금자탑을 세운 한국항공우주원구원의 노동조합에서 나온 원성이다.
27일 항우연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가 찬사해 마지 않는 성취를 만들어 낸 것은 연구현장인데 왜 우리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정치인들은 탐욕스럽게 우리를 사천으로 가라, 고흥으로 가라며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당부처와 기관책임자들은 언론팔이에 바쁘지만 연구자들은 타 연구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시간외수당도 법대로 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라면서 "일터를 사천으로, 고흥으로 옮기겠다는 정치인들에 의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항공우주청의 사천 건립 문제를 겨냥했다.
또 "항우연 연구자들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은 인력과 기술이 집중돼야 하고 흩어지면 안 될 때"라면서 "한국적 현실을 무시하고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력 재배치, 지역주의에 영합한 정치적 판단,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역량을 소모하지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출연연과 유사한 임금수준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기관차원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2019년 지급 거절된 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합리적 지급안 마련 ▲기술용역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항우연 신입직원 초임보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출연연 중 21번째 수준이고, 1심재판에서 승소했지만 2019년 5개월 간의 총 연구수당 1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적 싸움은 2심이 진행중이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용역 중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소속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부 소속 4명이 10년 이상 우구개발사업에 동참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신분으로 6개뭘마다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앞서 전공협은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첫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당시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공협,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ILO는 28일 법무법인 측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다.ILO는 서신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전송될 것"이라고 했다.고용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향후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또 "이번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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