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주한미군, 北 군사 침략에 강력한 억지 역할"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 심사를 마무리했다.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위원장을 위시한 군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NDAA를 찬성 57표 대 반대 1표의 초당적 투표로 승인했다. 상원 군사위도 지난주 2023회계연도NDAA 심사를 마무리했다.

본회의 심사를 앞둔 NDAA안에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비롯해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병력 유지,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이 이란 등과 함께 거론된다.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NDAA안에는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한국 내 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역할로는 북한 억지 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가 안보 관여를 지지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가 2만8500명으로 설명됐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역내 동맹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게 하원 군사위 NDAA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런 취지로 한국 내 현재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NDAA안은 지적한다.

이 밖에 하원 군사위 NDAA안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 같은 역내 동맹과의 양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별도로 언급됐다.

하원 NDAA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은 내년 3월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장기적인 한국 방위 약속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래 통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진화하는 역내 위협을 감안한 한반도 주변 연합 군사 훈련 규모 및 범위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맞선 억지 강화 및 안보 조치 증진 방안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 대응 방안 등이 보고 내용이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 NDAA안에는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장기적 경쟁 국면에도 북한, 이란, 다른 폭력 테러 단체의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하원은 각 NDAA안을 심사·통과시킨 후 하나의 최종안으로 완성한다. 이후 재차 상·하원 승인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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