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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면허 받게 한 뉴욕주 법 위헌 판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CNN 등에 따르면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제정한 주법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코너티컷, 델라웨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탄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 상원은 최근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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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최악의 상반기···더 나빠질 수도" WSJ 기사내용 요약"하반기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경기 침체 전망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뉴욕=AP/뉴시스]14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주식 중개인이 컴퓨터로 주식 시세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급락한 가운데 채권 금리는 상승했다. 2022.3.15[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고, 향후 더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임스 매킨토시 선임칼럼니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주식 시장은 끔찍한 상반기를 경험했고, (하반기)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WSJ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올 상반기 21% 급락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가격도 1980년 이후 최대폭인 10% 이상 떨어졌다”면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칠 시기와 가까워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WSJ는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무시해왔던 위험은 경기 침체”라면서 “경제가 침체될지 개선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JP모건의 글로벌 시장전략가 니콜라오스 파니거초글루는 “S&P 500 지수가 20% 넘게 하락했고, 과거 11번의 경기침체 때 평균 26%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가능성의 거의 80%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WSJ는 “그러나 올해 들어 벌어진 주식 투매 현상의 상당 부분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경기침체 전망이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WSJ는 6월까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것은 성장주가 폭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거래되고 있는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괜찮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경기순환주도 영향을 받았다고 부연했다.지난 2주 간 투자자들이 경기침체 우려로 연준이 내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채 금리는 더 떨어졌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불과 2주 만에 0.5%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그동안 경기침체 가능성을 무시하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경쟁적으로 기업들의 향후 실적 예상치를 낮추기 시작했다.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경제 위기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WSJ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헤지펀드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일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유럽발 위험은 정치적인 것이다.WSJ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지원 계획을 약속했으나 북부 국가를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와 유로존 상황은 올 가을 다시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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