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무능·무책임 덮이겠나"

김성환 "尹 부동산 정책, 부자 감세…불균형 확대할 것"

박찬대 "경찰 정권 예속 시도…경찰 견제, 사개특위로"

박주민 "경찰 권고안, 위헌성…장관 탄핵 사유 언급도"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벌어진 데 대해 "인사는 대참사 수준이고 공약은 뒷걸음친 채 한가로운 보여주기식 행보에 권력기관 장악에만 급급하니 국민들께서 곱게 보일리 있냐"고 맹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한달여 만에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은 손 놓은 채 입만 열면 모든 것이 다 전 정부 탓이라며 연일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다"며 "물러난 전 정부와 패배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덮이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네 탓' 국정운영 기조를 당장 거두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21일 발표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했던 임대차보호법은 약간의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0.01%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감세는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간 바보같은 짓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며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정문 의원은 "서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목됐지만 여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은커녕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서민은 고금리의 파고에 힘들어 하고 있고 금융사는 돈방석에 앉았다"며 "취임 후 한달 만에 이뤄진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철지난 색깔론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그만 두라"고 경고했다.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경찰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행안부는 부실수사 감독을 내세워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권고안은 이전에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위헌성이 있어보인다. 행안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직을 신설한다면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심지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은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991년도부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쭉 나아왔다"며 "30년간의 노력을 일거에 뒤집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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