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대 밝은안과21병원 원장

오늘은 지금 안과에서 핫한 이슈가 되는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다. 2019년 기준 전체 199만 6천261건의 수술 중 백내장 수술이 54만8천64건으로 전체 수술의 33%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요수술통계연보(2019)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가 2015년 49만 1천926건에서 2016년 51만8천663건, 2017년 54만9천471건, 2018년 59만 2천191건, 2019년 68만9천919건으로 4년 만에 약 40%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백내장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질환을 말한다. 수정체는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노화로 인해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 그리고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또는 유전 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40~50대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혼탁해진 수정체는 다시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에 사용되는 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구분된다. 사용되는 수정체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눈 상태나 직업, 나이, 생활습관을 고려해서 선택해 수술하면 된다.

백내장 수술비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부 안과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 통제를 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책정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예를 들면 급여항목의 백내장 수술비는 3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나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를 500만원으로 책정해 진료비를 받는 식이다. 비급여로 책정된 항목에 대해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80~100%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안과의원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환자(실손보험에 가입된)를 유치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수술을 강요하는 이른바 생내장(생눈 백내장) 수술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일부 의사들은 악질적인 브로커와 결합해 백내장 수술을 고가의 수술비로 책정하고 전국에 안과의원을 개원했다. 막대한 자본과 영업력으로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하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알선비를 받고 또 다른 환자를 모집했다.

실제로 2022년 1분기에서 전체 보험사에서 지급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4천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백내장 절판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3월에 지급된 보험금은 2천53억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손실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존 약관을 무시한 채 수술 환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자문위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세극등 촬영 사진과 진료 경과 기록지로 자체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는 백내장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을 겪는 환자의 수술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안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정한 조건에 맞춰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보험회사는 브로커와 비양심적인 의사들로 인해 피해 받은 선의의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정당한 실손보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백내장 브로커 사건으로 인해 시력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에게는 절망을,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안과의사 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들에게도 분노를 안겨주었다. 때문에 대대적으로 의료진과 전문 심사 인력을 구축해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불법 의료 행위, 부적절한 과잉진료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올바른 의료문화가 정착해 선의의 환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종대 밝은안과21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