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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센터' 설립···"민생 최우선"

입력 2022.06.23. 09: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조실, 21일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대책회의

'보이스피싱 대응센터'서 신고·대응 원스톱 처리

'합동 수사단' 만들어 광범위한 수사 전개할 예정

"서민 자산 탈취 범죄…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필요하다며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으로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해당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국조실은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했다.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범죄피해 신고와 대응을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과기부, 금감원, KISA 등 유관부처의 인력이 파견돼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112, 혹은 인터넷 사이트로 신고하면 이제 일원화해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은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을 설치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수사단이 함께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서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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