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 유승민, 첫 유세서 "윤 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하라···후보 도울 것"(종합)뉴시스
- 바이든 행정부, 美 최초 원전 재가동에 2조여원 차관 제공키로뉴시스
- '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문화人터뷰]뉴시스
- 모양세 빠진 국힘 충청권 후보 결의대회··· 한동훈 서울·경기행뉴시스
- 데프콘 "이 분은 남규홍 PD님 조카야?" 의심···누구길래뉴시스
- 프로농구 LG 양홍석 등 10명, 5월 상무 입대뉴시스
5·18 참상 알리고 실형 산 여성···사망 뒤 재심서 무죄
입력 2022.06.20. 15:4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1980년 6월 신부·수녀들에게 테이프 배포
임신부·대학생 등 피해 이야기 담겨 있어
원심에서 징역 2년…42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참상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하다 유언비어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여성이 사망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0년 서울의 한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그 해 6월2일 서울 대교구 주교관 휴게실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녹음테이프 29개를 신부들에게 배포했다. 며칠 후엔 한 수녀에게도 같은 테이프를 5개 전달했다.
A씨가 종교인들에게 전달한 테이프엔 '찢어진 깃폭'이라는 제목으로,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해하고 태아를 임신부에게 던졌다, 공수대원이 여대생 3명의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죽였다,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측 청구로 개시된 재심에서 법원은 A씨를 무죄 판단했다.
이 판사는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